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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면에서

 

 (1)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비용

고정비용과 유동비용으로 나눠서 비교해봅시다. 

 

가. 고정비용

고정비용 즉 변호사가 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비용, 개인이 임의로 줄일수 없는 비용끼리 비교해보죠. 일단 사법시험은 사법시험 응시료 5만원, 토익 응시료 4만2천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비용(법학과 출신은 이마저도 안들죠)이 듭니다. 그럼 로스쿨은요? 리트 응시료 27만원, 토익 응시료 4만2천원, 로스쿨 입학 전형료 200만원(입학 전형료는 제가 구체적으론 잘 모르겠는데 듣기론 제일 비싼 학교는 1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두 군데 지원할수 있으니 평균 200만원 정도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로스쿨 학비 4000~6000만원, 법조윤리시험 응시료 5만원, 변호사시험 20만원. 자 비교해보죠.  어느쪽이 더 많이 드는지는 덧셈만 할 줄 알면 금방 나옵니다. 아니 잡다한거 다 빼고 사법시험은 인지대 5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학비로 6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시험장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장학금으로 충당하든, 학자금대출로 충당하든 무조건 대학에 6000만원은 갖다 바쳐야 시험장 구경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면 1200명이 사법시험 1차,2차를 한 회씩 볼 수 있는 금액이군요. 게다가 대학 중퇴이거나 고졸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드는 학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니 비용은 로스쿨 학비에서 끝이 아니겠죠?

 

나. 유동비용 

그 다음 유동비용. 즉 본인이 임의로 늘였다 줄였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수험비용이 이에 해당할겁니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책값, 생활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학원비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고시계에서 합격수기만 뒤져봐도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도 학원을 단 한번도 다니지 않은 합격자들 종종 있습니다.(고로 대학이나 학원의 도움없이 독학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수험생의 케이스를 일반화할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호사님의 케이스도 일반화할 수 없는 이치이지요. 게다가 유동비용에는 "수험 기간" 도 포함되기 마련인데, "수험 기간" 즉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비용입니다. 결국 수험 비용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일반화할 수도 없고 일반화해봐야 의미도 없는 겁니다. 

 

 

(2)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용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

 

변호사님도 글에서 지적하셨듯이 변호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법시험은 평균 7년(수험기간 5년에 연수원2년), 로스쿨은 3년입니다.  앞의 내용과 변호사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수험 기간의 차이까지 종합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로스쿨은 고정비용이 사법시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다는 점, 그리고 사법시험은 총 비용 중에서 유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변호사님은 글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느 쪽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지를 논하면서 로스쿨의 학비 즉 고정비용과 사법시험의 수험비용 즉 유동비용을 뭉뚱그려서 비교를 하고 계신데,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올바른 비교 방법이 아니예요. 기본권 보장 단계와 기본권 실현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은 지금 이 양자를 혼동한 나머지 뒤섞어서 비교를 하고 계신 거에요.

 

사 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모두 소정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야겠죠?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라는 기본권이 최종적으로 현실화되는 단계를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가 기본권의 보장 단계인 것이고 후자는 기본권의 실현 단계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드는 비용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인 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드는 비용, 즉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반면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시험에 참여한 각 개인이 실제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 즉 개인이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를 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런데 위의 고정비용을 가만히 보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유동비용은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일치하구요. 직 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 공동체가 각 개인에게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기에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개인이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권 실현 비용은 각 개인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제공받은 기회에 편승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에 각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유동비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요.

 

결국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고정비용입니다. 유동 비용은 이렇게 보장된 기본권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현실화된 결과와 관련된 것일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는 법적 관련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유동비용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할때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컨대 법적 관점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비용을 비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 법적 관련성이 있는 비용 즉 고정비용끼리 비교해야 맞는겁니다. 사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 로스쿨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방식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해하니까요유동비용은 각 개인이 기본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 즉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현실화된 사회경제적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기본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로스쿨은 사법시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고정비용이 높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법시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법시험의 수험비요이 로스쿨의 학비보다 많고 적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예요. 로스쿨의 높은 고정비용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보장면에서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로스쿨 제도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단점이기에 로스쿨에서도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두고 있는 거구요. 지금 로스쿨측은 이런 제도로 진입장벽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3) 장학금

변호사님처럼 모든 비용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그런데 장학금은  법전원측의 일방적인 배려로 주어지는 혜택이지 원하는 사람 누구나 필요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생계곤란 전액장학금의 커버리지안에 들기도 쉽지않구요.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3년간의 기회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장학금은 학교 재정형편과 교육 당국의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겁니다. 향후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단 거죠. 이는 얼마 전에 건국대가 장학금 지급율을 낮추자 거기 재학생들이 집회를 한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받는 입장에서나 공짜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됐든 그 대학의 타단과대 학부생이 됐든 누군가는 대신 지불해야만 나오는 돈이에요. 

 

현재 로스쿨 상황을 봅시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재정 적자 상태이거나 근근히 버티고 있는 정도일 겁니다. 이 점은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알아도 쉽게 추론할 수 있으니 굳이 줄줄히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고려대법전원장님의 인터뷰기사를 찾아보세요. 재정 문제에 대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장학금 지급율이 40프로에 육박한다고 로스쿨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장학금은 국가 보조금(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거나 다른 단과대학의 재정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간간히 로스쿨측에서 종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던 예산을 자기들에게 넘겨달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변호사를 왜 국민세금으로 양성해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보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간 로스쿨측에서도 이 부분을 줄기차게 비판해왔죠? 그런데 그 예산을 로스쿨에 쓰자구요?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하죠.

 

그럼 결국 재정적자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수입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하는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로스쿨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법조시장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쉽지 않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론 교수 요원을 줄이는 게 있지만 로스쿨이 제 식구들 짜르면서까지 제 살 파먹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설사 로스쿨이 교수 요원을 축소한다고 해도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 부실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도 쉽지 않단거죠.  그럼 제일 손쉬운 방법은 학비를 올리거나 장학금을 줄이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측에서 사법시험만 폐지시켜주면 앞으로 장학금 지급율을 더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로스쿨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때 그 말을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 아무리 장학금을 늘린다한들 형편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도 없구요. 이런 면에서 보면 장학금은 비용에 의한 진입장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 편 사시가 폐지되지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학비를 올리고 장학금도 내려버리면 로스쿨은 "드디어 돈스쿨이 본색을 드러냈구나" 하는 여론의 십자포화에 미립자가 되도록 까일겁니다. 그럼 결국 학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장학금 지급율을 높여 줄 유일한 구원투수는 "국민 세금"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투입된 세금만큼 법조인력양성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조심스레 예측해보건대 현 상태대로 계속 지속되는한 사시폐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로스쿨은 세금을 집어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4) 학자금대출

그 다음 학자금대출. 제 아무리 저리의 장기 상환이라고 해도 이자부 소비대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집이 불어나는 빚이란 거지요. 그런데 현재 법조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역시 경제적 능력에 의한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제도가 아니예요. 현재 변호사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숫자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점점 넘쳐나고 경쟁은 치열해져가고,  법조시장의 파이라는게 급작스레 커지는게 아니라서 변호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근래 들어 변호사들의 양극화 현상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 수입이나 안정성 면에서 열악한 일자리들은 이렇다할 인맥도, 업무 영역도 구축하지 못한 청년 변호사들로 채워질 겁니다. 지금 사시존치와 관련해서 수험생도 아닌 청년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 된 것도 그 만큼 청년 변호사들이 코너에 몰려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과 업무 영역에 대해 그만큼 예민해져 있 거예요.  요새 한달에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심지어 사무실 유지하기도 벅찬 변호사들 널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에요. 다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도 힘들구요. 그나마 변호사님은 세후7000이나 받는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으셔서 그렇지, 만약에 뜻대로 잘풀리지 않아서 딱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때도 후배들에게 대출받아서 로스쿨 가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이미 학자금대출로 대학 학비를 조달한 사람은 그 대출금 다 갚기도 전에 또 대출받아서 로스쿨 가라는 겁니까? 낙방 인원 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점점 낮아질 건 뻔하고 기껏 힘들게 시험을 통과했다쳐도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데도요?  만약에 그렇게 대출받아서 로스쿨 나왔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5회 응시제한 걸리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대출금 갚습니까? 결국 학자금대출은 현재 변호사 시장을 놓고 봤을때도 그리 안정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않은 제돕니다.

 

http://blog.daum.net/hopefish/7158323

 

 

  • profile
    덴버공룡 2015-12-26
    이 쌩뚱맞은 블로그유입 유도 게시물은 뭐죠?
  • ?
    HeathJoker 2016-04-23
    우리나라에 로스쿨은 금수저들 법조계에 넣을려고 생긴 제도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금수저도 아닌데 변호사가 되었다 걔네들은 굶어죽던말던 상관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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