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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은행의 꼬리자르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권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이익을 위해 쉬쉬했고

일이 터지자 모집인 및 모집법인에게 책임전가하면서 '계약해지'까지 한 상태인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어떤가요?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06703


기사내용


ㆍ“수년간 일했는데 돌연 계약해지… 퇴직금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ㆍ개인정보 유출 계기 ‘감원’ 칼바람… 위탁법인, 공정위 신고 이어질 듯


현재 택배 일을 하고 있는 ㄱ씨(37)는 지난해까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7년을 일했다. 정기적인 월급도, 별도 수당도 없는 위촉계약직 신분이었지만 길거리에서 대출모집 안내장을 나눠주거나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열심히 일했다. 대출금액의 2%인 수수료가 월급으로 매월 300만원 남짓한 돈을 벌었던 ㄱ씨는, 지난해 말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SC은행이 대출모집법인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기 때문이다. 계약직이란 이유로 별도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 ㄱ씨는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입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때 금융회사들의 대출영업 일선에서 활동해오던 대출모집인들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등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잦아지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고객 개인정보 확산 등이 우려되자 금융사들이 대출모집인 수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출모집인들이 SC은행·삼성카드·전북은행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지침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런 종류의 분쟁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여신협회 등록 기준 지난 3월 말 7580명에 이른다.

현재 대출모집인 수가 ‘0명’인 SC은행은 지난해 10월 위탁계약을 맺고 있던 대출모집법인 3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SC은행은 법인 3곳에 사업 조기 철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법인 1곳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공정위로 넘어갔다. 

뒷이야기도 무성했다. SC은행이 계약 해지를 손쉽게 하기 위해 기존 10여곳이던 대출모집법인들을 3곳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한 뒤, 한꺼번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SC은행은 “합의금은 제시한 적 없고, 법인 간 통합 과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정당하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SC은행 대출모집법인에서 일했던 ㄴ씨는 “당시 업체들이 집회신고를 넣는 등 크게 항의하자 은행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니 황당하다”며 “1000명이 넘는 대출모집인들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합의금 액수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SC은행은 대출모집법인 1곳과 공정위에서 분쟁조정 중이다.

올해 2월로 위탁계약이 종료된 삼성카드의 대출모집법인 대표 김모씨도 삼성카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객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삼성카드로부터 2년간 총 5점의 벌점(20점 이상이면 계약 해지)을 받은 이 업체는 삼성카드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모델을 강매하고, 논의 없이 대출모집인 웹사이트를 만든 뒤 광고비를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카드는 “갤럭시탭은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권장’했을 뿐 강매하지 않았다. 웹사이트는 업체가 요청해 만들었고, 월 5~6명의 모집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대출모집법인은 단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은행이 명확히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며 사무실 임대료 등 매몰비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전북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출모집을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사무실은 우리 계약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들은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업체로부터 모집인들을 공급받아 모집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대출모집인들은 1년 계약직으로 별도의 월급 없이 자신이 모집한 대출금액의 0.2~1.2% 남짓한 수수료를 받는다. 

실적 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는 모집인들이 불법에 노출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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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길드 2014-08-01

    그저 한 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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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수 2014-08-01

    기업의 책임이 필요해보이네요.

  • profile
    탑코리아 2014-08-01

    이럴때 국민 개개인을 대변하고 보호해줘야하는게 정부인데 정부는 기업편이고

    국민은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주니 누구 탓을 해야할까요

  • profile
    Mendez 2014-08-05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일이 기업과의 짝짜꿍..

    이건 뭐...

    듣보잡 정당이라고 해도 소신있게 일 하려는 사람좀 뽑아 줘야 하는데,

    매번 귀찮아하며 찍어준놈이 바로 그놈 !!  정경유착이 특기인 바로 그놈! 

  • profile
    소마귀 2014-08-21

    강자만이 사람이 아닌데

    같이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 profile
    zkimera 2014-09-18

    가장 기준이 되는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인데.


    국내엔 이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거의 없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죄다 썩은 물 뿐이라는것과 그 썩은 물이 썩은 물을 더 썩게 해주고 상호 보완적이라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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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shockforever 2015-02-08

    솔직히 시궁창 안에 깨끗한 물이 있어도 썩은 물이랑 섞여 버리니까요.

  • profile
    토미123 2014-10-29

    참.. 이용해 먹다가 불리하니 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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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루 라이언 2014-11-09

    제1, 제2, 제3 가리지 않고 금융권은 전부 믿을 수 없는 작자들 뿐이죠

  • profile
    그래도 2014-11-09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은행의 꼬리자르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C은행이 계약 해지를 손쉽게 하기 위해 기존 10여곳이던 대출모집법인들을 3곳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한 뒤, 한꺼번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가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모델을 강매하고, 논의 없이 대출모집인 웹사이트를 만든 뒤 광고비를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profile
    토미123 2016-01-14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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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웨즈 로또 당첨! 2016-01-14
    토미123님 축하합니다! 150점 획득!
  • profile
    토미123 2016-01-14
    앗싸.. 이런 행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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